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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육감협의회, '누리과정 예산 정부는 왜곡하지 마라!'

김유진 | 기사입력 2016/01/12 [18:48]

전국 교육감협의회, '누리과정 예산 정부는 왜곡하지 마라!'

김유진 | 입력 : 2016/01/12 [18:48]

12일, 2016년 누리과정 대란이 눈앞에 다가온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교육감협의회)는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본예산 분석 결과 발표에 대해 "정부는 사실을 왜곡하며 보육 대란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교육감협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관련 예산과 대책을 마련하는 대신 교육감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고 국민들을 호도하는 일방적인 주장만을 펴고 있다"면서 "7개 교육청과의 협의 과정을 통해 충분한 소명을 받았으면서도 교육청의 입장을 묵살한 채 여전히 근거 없는 추정치로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일방적으로 강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목적 예비비 3천억원은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경비와 교육감이 발행하는 2016년 지방채의 이자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며 "이 예산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전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지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5년 지방세 증가에 따른 초과 수입은 다음 다음연도까지 정산하도록 돼 있어 현 시점에서 전입 가능여부가 불투명해 이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다"며 "전입 시기도 연말이므로 2016년 예산에는 편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감협의회는 "정부는 명확하지 않은 추정치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교육감들을 겁박할 것이 아니라, 1월 임시 국회에서 누리과정 예산 지원과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협의회가 요청한 긴급회의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김유진 기자/ntmnews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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