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개발사업 부도사태로 '신기루' 위기에 빠진 용산
단군이래 최대의 개발사업이 최대의 희생자 양산할 위기에 빠져
용산개발사업 부도사태로 '신기루' 위기에 빠진 용산단군이래 최대의 개발사업이 최대의 희생자 양산할 위기에 빠져 <사진/신기루로 변할 위기의 용산> 32조라는 단군이래 최대 개발사업이라는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이 6년여에 걸친 파행끝에 부도가 나면서 최대 피해자를 양산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용산 개발사업의 부도사태는 향후 코레일과 30여개 민간출자사들은 물론, 서부이촌동 아파트 등 일대 주민들, 그리고 시세 차익을 보고 용산 일대 부동산을 매입했던 투자자들까지 재산상의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민간사업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개입하기 어렵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양산될 피해자와 피해액 그리고 수 많은 소송전이 예상되자 일각에선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일단 법정관리를 통해 사업을 정상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채권, 채무가 동결돼 코레일과 민간출자사, 채권자들은 감자와 부채 탕감 등으로 인한 손해는 불가피하지만 기존 사업 구도를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용산 개발사업의 규모가 너무 방대해 법정관리가 받아 들여질 지 가능성이 많지 않아 보인다. 이에 정부가 나서는 방안이 대두되고 있지만 일단 정부는 용산 개발사업 부도로 위기에 내몰린 코레일을 구하는데 직접적인 개입은 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다만 채권 발행 한도 확대 등 정책 개정을 통해 코레일 부도와 같은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고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정부의개입은 민간사업으로 인한 손해를 국민 혈세로 막아줘야하냐는 또 다른 갈등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고 박근혜 정부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개입의 여지가 넓어 보이지는 않는다. 최근 사업을 원점에서 시작하는 코레일의 자체개발 방안도 나오고 있는데, 이는 코레일이 그동안 받은 땅값을 돌려주는 대신 사업 대지를 다시 환수받아 개발을 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코레일이 자체개발 계획으로 추진할 경우 애초 포함되었던 서부이촌동 지역을 사업지구에서 제외하는 축소가 불가피한데, 현재 재산상의 손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출 등으로 거의 '멘붕' 상태에 빠진 주민들은 부도사태가 현실화되자 서울시와 코레일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고 있어, 코레일의 자체 개발사업은 구상부터 벽에 부딪힌 상태이다. 서울시 또한, 코레일의 자체개발보다 민간출자사와 협상을 통해 우선 정상화를 이뤄야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무엇보다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가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면 국민의 저항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코레일의 손을 선뜻 들어주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여론 또한, 이미 파산 위기에 몰린 개발사업에 코레일이 자체개발 계획을 진행한다는 것에 반대하는 모습이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고 수익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적어 보이기 때문에 '깨진 독에 물붓기'식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다. 단군이래 최대의 사업인 용산개발사업의 부도사태에 대해 인터넷을 비롯한 SNS상에서는 "용산개발을 이유로 6명의 생명을 앗아간 불도저식 개발이 결과가 이것인가?", "할 말을 잃게 한다. 정부와 서울시의 개입 절대 반대", "투기공화국의 종말을 보는 듯 하다"는 등 비난 여론이 높아가고 있다. <고은영 기자/koey505@hanmail.net>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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