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파업 14일째를 맞아 경찰은 철도노조 간부 9명의 체포를 위해 22일, 경향신문 본사에 위치한 민주노총 사무실에 공권력을 투입했다. 이날 경찰은 4천 여명의 병력을 민주노총 주변에 배치하고 에어매트를 설치하는 등의 나름의 준비를 마치고 오전 9시 40분 민주노총 사무실을 향해 공권력을 투입하기 시작했다. 경찰의 '작전'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체포영장을 제시와 동시에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경찰 침탈에 대한 저항으로 시작됐다. 경찰은 건물 내부로의 진입을 시도했지만 노조원들의 강한 저항에 3시간 여를 고착해야만 했고 11시 10분 경 경찰이 노조원들을 끌어내고 경향신문 유리문을 부수고 최루액을 쏘아대며 진입을 시도하면서 작전이 개시됐다. 1995년 민주노총 설립 이후 처음으로 공권력 진입이 이루어 진 전무후무한 상황 속에서 경찰은 130여명의 노조원, 시민들을 연행한 직후 철도노조 지휘부 9명을 검거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세등등한 자세로 민주노총 사무실로 진격 했다. 그러나 오후 6시 21분, 경찰은 민주노조 사무실 전 층을 장악하고 이후 파죽지세로 옥상까지 올라갔으나 경찰은 철도노조 지휘부 인원을 단 한명도 체포하지 못했다. 이후, 민주노총 대변인은 트위터를 통해 “경찰이 하루종일 난리를 친 이곳 민주노총 건물에 철도노조 수배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라고 트윗을 올리면서 경찰의 작전은 완벽한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이날 경찰의 공권력 투입은 상당한 후폭풍을 몰고 올 수 밖에 없게 되었는데, 그 중 가장 큰 쟁점은 경찰의 진압 작전의 위법성과 노동계의 강력한 분노를 자극 했다는 것이다. 공권력 투입 과정에서 경찰은 영장을 들고 민주노총 사무실에 진입했으나 체포영장만 승인되고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된 상태였던 것 이와 관련해서 민변등의 법률가 단체들은 “구속영장 입행을 위해 수색은 가능하지만 체포영장 집행 때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다”며 “형사소송법 절차위반 이고 주거침입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경찰청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적법하다”고 해명했으나 논란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다. 가장 큰 후폭풍은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의 분노를 '크게' 자극 했던 것으로, 설립 이래로 단 한번의 공권력 진입을 허용하지 않았던 민주노총에게 4천여명의 공권력을 투입함으로 노동계를 분노케 한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 거기다 철도노조 파업의 정국에서 총파업 정국으로의 전환을 선언함으로 연말 정국의 단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3일 확대 간부 파업에 이어 28일 총파업을 조직” 하겠다며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지지율이 50% 아래로 밑돌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SNS 등지에서 박근혜 정부의 이번 공권력 투입에 대해 강한 비판적 어조를 보이고 있는 등 현 정국의 시계가 완벽한 칠흑으로 뒤바뀐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의 '안녕하지 못한' 부담은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유석 기자/kosnb088@nate.com>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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