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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독도 3대 핵심사업 줄줄이 연기하거나 포기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우려해 백지화한 듯-일본 눈치 보는 것 아니냐란 비판 커져

김유진 | 기사입력 2014/11/05 [18:28]

정부, 독도 3대 핵심사업 줄줄이 연기하거나 포기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우려해 백지화한 듯-일본 눈치 보는 것 아니냐란 비판 커져

김유진 | 입력 : 2014/11/05 [18:28]

5일, 경상북도는 정부가 지난 2008년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사건을 계기로 독도에 종합해양과학기지 구축, 방파제 건설, 입도지원센터 건립 등 3대 핵심 사업을 추진했으나 현 정부가 이런 사업들을
줄줄이 취소하거나 연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오전,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외교부, 해양수산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입도지원센터 건립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은 "입도지원센터에 대한 안전관리, 국제협약에 따른 해양법 문제, 문화재인 독도의 경관 문제와 관련해 입찰을 취소하고 재검토를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이 결정에는 입도지원센터 건립이 자칫 우리 정부의 독도 영유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외교적 고려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시말해 센터를 세우면 일본이 국제 해양법 등을 내세워 독도를 국제분쟁 지역화 할 수 있는 명분을 주게 되고 외교부는 이 점을 극도로 꺼려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010년 8월,
해양수산부는 독도 본섬 북북서쪽 1㎞, 수심 50m 지점에 구축하기로 했던 독도 해양과학기지 건립을 2013년 12월 취소했다. 해수부는 그 대신 서해 백령도에 해양과학기지를 구축하기로 했다. 그러나 해수부는 이 기지 구축을 위해 전남 여수 율촌단지에서 2700㎡ 규모의 구조물까지 완성한 상태였으나 문화재청 문화재심의위원회의 부결로 좌초됐다.

한편 독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군사시설도 아닌 입도 안전시설마저 일본 눈치를 보며 두려워하는 처사를 규탄한다"며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위선과 위장된 독도수호정책"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일본의 눈치를 보는 정부"라며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

입도지원센터는 피난시설의 일종으로 정부는 지난달 20일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통해 이런 계획을 공고하고 공사업체를 모집했으나 현재는 취소공고를 낸 상태다.

<김유진 기자/ntmnews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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