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여야 대표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반대
박 대통령, 일주일만의 공식석상에서 '성완종 리스트'관련 유감.사과없어
박근혜 대통령, 여야 대표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반대박 대통령, 일주일만의 공식석상에서 '성완종 리스트'관련 유감.사과없어 4일, 중남미를 순방하고 귀국한 뒤, 건강상 문제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비추지 않았던 박근혜 대통령이 일주일만에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했다. 4.29재보선 전날, 홍보수석을 통해 참여정부 당시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의 특별사면에 대해 언급하면서 선거에 개입했다는 논란을 불렀던 박 대통령은 이날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된 유감표명이나 사과없이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박 대통령은 회의를 통해 "국민들이 기대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 매우 아쉽다"면서 다만 "시한을 지킨 건 의미가 있지만 국민 기대 수준에는 못 미친다"고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에 반대했다. 여야 합의안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조정한건 국민에게 큰 부담이라고 본 것이다. 박 대통령은 "재정 부담은 다소 줄었지만 개혁의 폭과 20년이라는 긴 세월의 속도가 당초 국민들이 기대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며 "2천만 명 이상이 가입한 국민연금 제도 변경은 그 자체가 국민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은 공무원연금 개혁과는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해당 부처와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뒤 "여야 합의로 약속한 처리 시한을 지킨 건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내용에 대해 본 회의 상정을 이틀 남기고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박 대통령의 모습에 대해 적잖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야당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당장 '유체이탈 화법', '가만히 있다가 느닷없이 여야 대표가 합의한 것에 딴지를 거는 모습', '여당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등 비난하고 있다. 여권 일부에서도 '여당 대표들이 어렵게 합의한 것을 한 마디로 내치는 발언'이라며 불만을 드러내는 모습이다. <고은영 기자/koey505@naver.com>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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