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왼쪽-1991년 당시 구속됐던 강기훈 씨, 오른쪽-2심 무죄 판결후의 강 씨>
 
지난 14일, 이른바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유서대필 사건’의 주인공 강기훈 씨(51)가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검찰과 법원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검찰과 법원은 묵묵부답이다.

18일, 강 씨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통해 “당시 수사 검사들과 검찰 조직은 제가 유서를 쓰지 않은 것을 알면서 진실을 왜곡했다”며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원은 1991년, 1992년은 물론이고 재심 후에도 2009년 검찰 재항고 사건을 3년이나 방치하고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과거의 잘못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며 “법원도 한 마디 사과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법원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강 씨는 “저를 끝으로 다시는 이런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라도 책임을 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간암으로 투병중인 강 씨는 대법원 선고 일에도 모습을 보이지 못했었다. 그런 그가 병상에서 검찰과 법원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으나 검찰도, 법원도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유서대필 사건’은 지난 1991년 5월, 당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동료였던 김기설 씨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했을 때, 김 씨의 유서를 대필했다는 혐의로 검찰이 강 씨를 구속했고, 법원이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사건이다.

누리꾼들은 이번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 그리고 강 씨의 사과 요구에 대해 “강 씨의 요구는 당연하다.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잘못된 결정을 했다면 당연히 사과해야 한다.”, “억울한 옥살이와 수십년간의 누명 생활에 대한 최소한의 사과 표명은 있어야 할 듯”, “당시 누명을 씌운 검찰 책임자와 유죄를 선고한 판사 등은 양심이 있는건지...”, “할 말이 없는 세상이다.”라는 등 무책임한 검찰과 법원의 태도에 실망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고은영 기자/koey50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