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해 반발하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이 지난 7일부터 8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와중에 행자부가 성남시와 화성시에 대해 2년 6개월치 일정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행자부의 이런 조치에 대해 이 성남시장은 “행자부가 특정 자치단체장을 사찰하려는 의도다. 그런 요구를 하려면 ‘세월호 참사’ 당시 행적이 불분명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일정부터 밝히라”며 역공을 펼쳤다.

이날 성남시와 화성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행자부가 ‘이재명 성남시장의 2014년 1월 6일~2016년 5월 30일 일정’을 제출하라고 성남시 감사관실에 요구하면서 이 시장의 일정을 2014년 41건, 2015년 37건, 2016년 12건 등 모두 90건을 날짜별로 특정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화성시에도 ‘채인석 화성시장의 2014년 27건, 2015년 18건, 2016년 4건 등 모두 49건의 일일 일정표’를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을 일으킨 행자부는 이런 요구를 공문으로 하지 않고, 메모지로 만들어 2개 시에 팩스로 보냈다는 것이다. 이를 요구한 부서는 ‘행정자치부 지방재정 세제실 회계제도과’로 밝혀졌다.

성남시 측은 “자치단체장의 ‘고유 사무’인 일일 일정표를 날짜별로 모두 제출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제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논란이 일자 행자부 측은 “자치단체장의 고유 사무라 하더라도 업무 추진비를 사용하는 과정에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감사가 가능하다.”면서 “이번 요구는 성남과 화성시만 한 게 아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23개 자치단체장들에 대해서도 차례로 일정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문이 아닌 메모 형태로 보낸 것과 관련해서는 “메모지는 행자부가 성남시에 직접 보낸 게 아니라 경기도 담당자에게 확인이 필요한 날짜를 메모로 넘겨줬는데 이를 그대로 팩스를 보낸 것 같다”고 발뺌했다.

그렇지 않아도 행자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해 경기도 성남.수원.화성 등 6개 불교부단체(정부 보조금 없이 재정운용이 가능한 자치단체)장들은 “개편안은 자립이 가능한 자치단체의 돈을 중앙정부가 빼앗아 가는 졸속 방안이다. 자치단체 재정을 ‘하향 평준화’하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을 즉각 철회하고, 지방재정 확충 대책부터 내놓아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지역민들도 단체로 상경해 집회를 이어가는 등 반발이 심한 상황에서 이런 논란까지 번지면서 갈등의 골은 깊어만 가고 있다.

<고은영 기자-사진/신대식 인뉴스팀장/ntmnews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