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 문제 삼으며 국정감사 보이콧
오르지 않는 지지율 올리는 방법은 강공 모드로 나서야 한다?
국민의당,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 문제 삼으며 국정감사 보이콧오르지 않는 지지율 올리는 방법은 강공 모드로 나서야 한다? 12일, 국정감사가 시작되자마자 국민의당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키로 한 청와대의 결정에 국정감사 보이콧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이용주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청와대가 위헌적 결정을 조속히 해소하지 않고는 헌재 국정감사는 정상적으로 실시될 수 없을 것”이라며 “헌법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헌재에 대한 국정감사는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이런 주장은 여당이 과거 지명한 김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되는 것은 헌법재판관의 3:3:3 비례 원칙을 위배하는 만큼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국감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헌재를 향해 “헌재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이며 독립적 헌법기관이다. 그럼에도 헌재가 스스로 정권의 눈치를 보며 독립성 훼손하는 것은 그 존재 의의가 없다고 할 것”이라며 “헌재는 지금이라도 헌법을 무시하고 국회 의견을 부정한 의사결정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해명하고 헌법을 보유한 민주주의의 보루로서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김 권한대행 체제는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이와 같은 파행적 사태를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 대통령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조기에 지명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이 국정감사 첫 날부터 강경모드로 나선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8개월 앞둔 지금까지도 지지율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어떻게든 지지율을 끌어 올려야 하는 국민의당은 이번 국감에서 기존의 프레임인 진보 대 보수가 아닌 새로움 대 낡음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외교안보.민생 등의 분야에 집중하는 것에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이지만 과연 지지율을 올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김현민 기자/ntmnewskr@gmail.com>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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