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공수처법' 반발에 한국당 가세하면서 정치권 공방으로
민주당, 범죄 통보조항은 검.경이 사건 왜곡.암장하면 공수처가 방지할 수 있게 한 것
검찰의 '공수처법' 반발에 한국당 가세하면서 정치권 공방으로민주당, 범죄 통보조항은 검.경이 사건 왜곡.암장하면 공수처가 방지할 수 있게 한 것검찰이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마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발하자 자유한국당이 검찰의 편을 들면서 여야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26일, 한국당은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할 경우 즉시 이를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하고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한 수정안 내용에 대해 “독소 조항”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와는 달리 민주당을 비롯한 ‘4+1 협의체’는 한국당이 법안을 왜곡해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한 뒤 곧 바로 공수처법 수정안을 상정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부터 시작된 임시국회는 29일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공수처법을 놓고 필리버스터 2라운드가 끝나면 민주당은 30일 새 임시국회를 소집해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한국당은 ‘4+1 협의체’가 막판에 포함시킨 ‘범죄 통보 조항’(제24조 2항)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이날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경이 고위공직자 비리를 인지하면 즉시 공수처에 통지하도록 했는데, 이는 첩보 단계부터 공수처에 보고하도록 해 해당 사안이 정권과 관계가 있는 내용이면 뭉개겠다는 것 아니냐”며 “이는 임기 후반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각종 권력형 비리를 뭉개겠다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 가족이나 측근의 범죄가 드러날 경우에 대비해 충견(忠犬) 역할을 할 수사기관을 별도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4+1 협의체’가 수사처 검사와 수사관 임명 관련 조항에 ‘조사 업무 경력’을 끼워 넣는 등 자격 요건을 완화한 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재판.수사 실무는 경험한 적이 없지만 국가인권위원회와 과거사위원회,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등에서 활동하고 현 정권과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을 임명해 공수처를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검찰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성토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검.경과 달리 전국적인 인적.물적 조직망을 갖추지 않은 공수처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범죄 통보 조항이 없을 경우) 검.경이 나쁜 의도를 갖고 사건을 왜곡.암장하려 한다면 공수처가 이를 방지할 권한이 없게 된다”고 반박했다. 수사처 검사와 수사관 임명 5년 이상의 조사 업무 경험한 사람을 임명하기로 한 것에 대해 한국당이 반발하자 민주당은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검사들 가운데 충분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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