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법안 우려와 달리 무난히 국회 통과, 한국당 반발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내년 7월 공수처 가동될 듯
공수처 법안 우려와 달리 무난히 국회 통과, 한국당 반발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내년 7월 공수처 가동될 듯 '이변은 없었다', 이른바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정의당.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대안신당)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합의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0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공수처법 표결에 앞서 표결 방식에 대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 탈당파 의원들의 무기명 투표 방식, 기명 투표 방식 등의 안이 올라왔으나 모두 부결됐고 공수처법 표결이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공수처법 결사 저지를 외치던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 시작 전 오후 6시가 넘자 지난 27일 선거법 처리 때와 마찬가지로 의장석 단상을 둘러싸고 앉아 문희상 국회의장의 진입을 막아섰다. 한국당 의원들은 '文정권 범죄은폐처-공수처'라는 현수막을 들고 '회기결정 없는 의사진행 반대한다'와 '무기명 투표를 허용하라', '문희상 사퇴! 독재 타도!'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농성했다. 문 의장의 단상 진입을 위해 투입된 국회 방호과 직원들과 한국당 의원들 간의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는데, 한국당 소속 이주영 국회 부의장이 의장석으로 진입하려 하자 방호원들이 이 부의장을 막아섰고 이에 이 부의장은 "질서유지권 발동도 안 됐다"며 항의했다. 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한국당 부의장은 부의장도 아니냐"라면서 고성을 내기도 했다. 오후 6시 33분께, 문 의장이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의장석으로 향하자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김태흠 의원 등이 문 의장을 막아섰으나 큰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의장석에 오른 문 의장은 곧 바로 본회의 개의 시작을 알렸고, 김정재 한국당 의원이 첫 번째 의사진행 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법 표결의 '무기명 투표'를 주장하면서 "우리는 정권의 이익이 아닌 국가의 이익에 우선하겠다고 선서했다. 하명 아닌 양심에 따라서 선서했다. 때문에 청와대를 향한 여러분의 눈도장에 집착하지 말고 국가를 위한 양심에 따라 해달라는 거다. 여러분의 양심을 청와대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 공수처법은 무기명 처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의사진행 발언에 나선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저는 지난 27일 설마 했던 그런 장면을 목격하고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 국회의장의 의장석 진입을 육탄으로 저지하는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 국민 앞에 부끄럽게 펼쳐졌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진 이후 처음으로 본회의장에서 의장의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물리적으로 막는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선진화법은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주도해서 만든 거다. 한국당 의원들께선 선진화법을 활용해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든 것도 모자라 이제는 동물국회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사무처는 한국당의 회의 방해와 폭력 행위에 대해 수사 당국에 고발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줄 것을 바란다. 본회의에서 또다시 한국당의 폭력행위가 되풀이된다면 위반 사항을 명명히 채증해서 사무처에 보고할 것이다. 한국당은 제발 자중하고 국민들께 정중히 사과해달라"고 요청했다. 의사진행이 끝나자 문 의장은 기명 투표, 무기명 투표 방식에 대한 의결을 진행했고 두 건 모두 각각 반대 155인, 157인으로 부결됐다. 문 의장은 국회법 112조에 의거 전자투표 방식으로 공수처법을 표결한다고 밝힌 뒤 절차에 따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수정안을 의결을 진행했고, 재석 173명 의원 중 찬성 12표, 반대 152표, 기권 9표로 이 역시 부결됐다. 두 의결 사안이 모두 부결되자 세 열세를 확인한 한국당 의원들은 공수처법이 전자투표로 진행되자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이어 4+1 협의체가 합의한 정의당 윤손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수처법이 표결에 부쳐졌고, 재석 17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금태섭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동철.이상돈 의원은 기권했다. 공수처법이 가결되면서 공수처는 법 공포 6개월 이후 1년 이내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해 설치될 예정이어서 빠르면 내년 7월에 첫 발을 디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법이 통과된 이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등의 법안도 가결됐다. 문 의장은 "다음은 유치원 3법이 상정될 예정이지만, 여야의 합의점을 찾기 위해 정회를 선포한다"고 선언했다. 또 다른 쟁점 법안이지만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유치원 3법 등은 차례대로 상정되면서 선거법.공수처법처럼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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