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위원장 '세금으로 부동산 못 잡아', 정의당 '그럼 뭘로?'
'경제 상황 자체가 그런데 무슨 조치로 부동산 잡을 수 있다고 하는지 이해 안 가'
김종인 위원장 '세금으로 부동산 못 잡아', 정의당 '그럼 뭘로?''경제 상황 자체가 그런데 무슨 조치로 부동산 잡을 수 있다고 하는지 이해 안 가' 22일,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세금으로 절대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의 아파트 투기현상은 근본적으로 돈이 너무나 풍부하고, 금리가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자산가치가 오를 거라는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투기에 대한 대책도 스스로 해본 적이 있다”면서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인상해서 아파트 값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분명히 말하지만 과거에도 그런 시도를 했지만 세금으로는 투기를 절대 잡지 못한다. 경제 상황 자체가 그런데 무슨 조치로 부동산을 잡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면세하고 있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자기 재산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아파트 구매를 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며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의 이런 발언이 알려지자 정의당은 “그럼 뭐로 잡겠다는 건가. 딴죽 걸지 말라”고 즉각 반박했다. 정의당 김종철 선임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금리가 낮고 시중에 돈이 많아 투기심리가 생긴다는 것은 일리 있는 지적이지만, 그렇다면 김종인 위원장의 부동산 가격 폭등 대책은 무엇인가”라며 “시중 금리를 올리거나 유동성을 쓸어 담아야 한다는 것인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더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김 위원장도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부동산 문제에 대한 다른 정책수단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실효 보유세율을 정상화하는 것은 그나마 부동산 투기를 조금이라도 잠재울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면서 “김종인 위원장이 경제민주화를 자신의 치적이라고 계속 주장하려면 보유세 인상 및 정상화에 딴죽 걸지 말고 동참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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