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원내대표, '국회를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21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 '정부 부처 모두 옮겨 행정수도 완성해야'
김태년 원내대표, '국회를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해야'21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 '정부 부처 모두 옮겨 행정수도 완성해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를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일, 김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를 모두 옮겨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길거리 국장과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면서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렇게 해야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며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국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주택을 볼모로 한 불로소득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면서 “실 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매매, 취득, 보유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초과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 방침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하며 “당장 가능한 일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강산 관광은 북미 간 협상이 진전되기 전이라도 시작할 수 있다”면서 “한미 양국은 이미 금강산 관광을 대북제재의 예외로 두는데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고 있다”고 소개했다. 과거와 같은 본격적인 금강산 관광의 경우 제재 완화 이전엔 추진되기 어렵다는 데 한미가 공감하고 있어 김 원내대표의 이번 발언은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금강산 개별관광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재건을 위해 올해 11월 미국 대선 전에 여야가 함께 국회 대표단을 꾸려 미국 워싱턴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 상황이라 조심스럽지만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라면 자가격리를 감수하고라도 적극적인 의원 외교가 필요하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초당적 외교를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북한을 향해선 “도발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거친 언사와 무모한 도발로 이목을 끌려는 생각이라면 국제사회는 더는 북한을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어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故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문 사건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피해자들께 사과한다”면서 “민주당은 피해자 보호와 진상규명,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 특히 고위 공직자의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청권 공대위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고뇌와 결단의 결과로, 고무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강력하고도 일관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실행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수도권은 고도비만에, 지방은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지역 불균형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면서 국회 이전을 적극 주장했다. 더불어 “지난 제헌절에 있었던 박병석 국회의장의 개헌의 골든타임 제안과 맞물려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필요가 있다”며 “개헌 과정에서 정권의 변화에 상관없이 항구적이고 불가역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추진하기 위해 헌법에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김태년 원내대표의 연설이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쌓는 유의미한 제안으로 평가받기를 기대하며,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대장정에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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