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광화문집회 허가 판사 향해 '잘못된 집회 허가했다'
법원 향해 '(방역) 다 무너지고,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싫은 일이 벌어져' 작심 발언
정세균 총리, 광화문집회 허가 판사 향해 '잘못된 집회 허가했다'법원 향해 '(방역) 다 무너지고,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싫은 일이 벌어져' 작심 발언 25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8.15 광복절 집회를 허가한 법원에 대해 “(방역이) 다 무너지고,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싫은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정 총리는 “법원 판단을 어떻게 보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질의에 “잘못된 집회 허가를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런 정 총리의 발언은 보수단체들이 서울시의 ‘집회금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박형순)를 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입법부 수장(국회의장) 출신의 행정부 제2인자가 3권 분립의 또 다른 축인 사법부를 공개 비판한 이례적인 장면인 것이다. 정 총리는 작심한 듯 “신고 내용과 다르게 (대규모) 집회가 진행될 거라는 판단은 웬만한 사람이면 할 수 있는데 (법원이) 놓친 것이 참으로 유감스럽다”면서 “경제적으로도 천문학적 비용이 수반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재차 법원을 비판했다. 미래통합당 이종배 의원이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가 있다. 총리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지만 정 총리는 비판 수위를 오히려 더 높였다. 정 총리는 “그 판사님이 코로나19가 확산되라고 그런 결정을 하진 않았겠지만, 결과적으로 확진자가 생기고 전파되는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라면서 “법원이 집회를 허가해 경찰이 광복절 집회를 막을 기회를 빼앗아버렸고, 코로나가 전국에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비상 상황에선 사법 당국이 책상에만 앉아서 그럴 게 아니라 국민과 협조할 때는 협조해야 한다”며 “(법원이) 사태를 안이하게 판단한 것으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합당 의원들이 “17일 임시 공휴일 지정 등 정부의 방심이 사태를 키웠다”고 반격했지만 정 총리는 “그때와 현재 상황이 다른데, 지금의 잣대로 (공휴일 지정이) 옳냐 그르냐를 재단하는 건 온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정부의 교회 소모임 허용, 외식·숙박 소비쿠폰 배포 등 일련의 방역 완화 조치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완화 조치 승인과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상황을 연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정부가 방역을 정치에 너무 이용한다”고 말하자 정 총리는 “저를 포함해 정부는 정치적 목적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 인격을 걸고 말하니 믿어 달라”고 답했다.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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