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명예훼손처벌법 당론 채택
이낙연 대표, '한국판 뉴딜 10개 분야 30여개 법안이 우리가 처리해야 할 법안'
민주당,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명예훼손처벌법 당론 채택이낙연 대표, '한국판 뉴딜 10개 분야 30여개 법안이 우리가 처리해야 할 법안' 27일,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과 5.18 명예훼손처벌법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이날 이낙연 대표는 화상으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5.18 관련법 당론 추진을 포함해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한국판 뉴딜 관련법 등을 정기국회 내 처리해야 할 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 대표는 "저는 개혁, 민생, 미래 등 입법을 세 가지로 분류한다. 개혁입법에는 공수처와 공정경제3법이 있다. 민생에는 고용보험 확대, 돌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박홍근 의원이 제안한 생활물류서비스 발전법안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미래입법은 한국판 뉴딜이 가장 중요하고 바이오헬스산업을 비롯해 코로나 이후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 또는 지원에 관한 입법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한국판 뉴딜은 10개 분야 30여개 법안이 우리가 처리해야 할 법안"이라며 "하나하나 차질 없이 처리해 국민들께 민주당이 개혁도 충실하게 완수하고 민생을 따뜻하게 돌보고, 미래는 탄탄하게 준비하는 정당으로 인상이 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이번 예산은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인 출발을 위해 긴요하고 민생을 돌보는데도 불가결한 예산"이라면서 "정부 원안에 충실하게 그러나 더 합리적 방안이 있다면 받아들이면서 제한된 시간 안에 통과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제부터는 입법과 예산의 시간이다. 정기국회 후반전에는 민생과 경제에서 본격적인 성과를 내야한다"며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코로나 이후 미래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K-뉴딜 관련 입법에 대해선 "모레쯤 정책의총을 개최해 K-뉴딜 관련 설계도와 내용,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고 토론하는 시간을 별도로 갖겠다"며 "관련 입법과 예산계획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가 오래 전부터 국민께 약속 드렸던 5.18 관련 특별법 통과도 시켜야 한다"면서 "지난 20대 국회에서 5.18 진상조사특별법을 당론법안으로 발의한 바 있는데 오늘 의총에서는 5.18 진상규명 특별법과 5.18 역사왜곡처벌법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는 절차를 밟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을 향해 "안타깝게도 예상이 빗나가길 바랬지만 한치 오차도 없이 이번 국감에서도 시종일관 정쟁으로 골몰, 일관했다"면서도 "이번만큼은 5.18 민주화 운동을 부정하거나 왜곡, 폄훼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법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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