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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역사> [4월 3일] 2000년, 총선연대 16대 총선 낙선운동 총 86명 공개

김종현 | 기사입력 2010/04/03 [00:49]

<오늘의 역사> [4월 3일] 2000년, 총선연대 16대 총선 낙선운동 총 86명 공개

김종현 | 입력 : 2010/04/03 [00:49]

2000년 4월 3일, 총선시민연대가 그 해 4월 13일 실시 예정이던 16대 총선 입후보자 중 86명을 낙선운동 대상자로 지목하고, 본격 낙선운동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정치권과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이라며 관계자들을 사법 처리했다.

낙천낙선운동은 1999년 가을에 열린 정기 국회 모니터 결과를 시민단체들이 발표하자 국회의원들이 격렬히 반발한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개혁 대상이 개혁을 해야 하는 모순된 상황에서 정치권에 아무런 기대를 할 수 없었던 시민단체들은 시민의 힘으로 구시대 인물들을 걸러낼 목적으로 낙천 낙선 운동을 제안했고, 이 제안은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2000년 1월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처음으로 총선 부적격자 164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당시 총선시민연대가 밝힌 공천 반대 및 낙선대상의 기준은 부패행위 및 선거법위반행위, 민주헌정질서 파괴 및 반인권 전력, 의정활동의 성실성, 법안 및 정책에 대한 태도, 정치인의 기본자질을 의심할만한 반의회적, 반유권자적 발언, 기타 기초공개사항(병역과 재산등록)이었다.

이어서 1월 24일에 500여개의 전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총선시민연대가 66명의 공천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했다. 1월 27일에 "유권자가 알아야 할 15대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으로 정치개혁시민연대가 89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2월 2일 총선시민연대가 2차 공천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했다. 그리고 드디어 4월 3일 최종 86명을 발표한 것이다. 이들 중에는 기존 공천 반대자 중에서 공천된 64명에 공천 이후 22명을 추가했다. 4월 3일에 최종 명단을 발표하면서 정당 공천이 모두 끝난 후였기 때문에 총선시민연대는 "낙천"이란 단어를 떼어내고 "낙선운동"으로 전환했다. 최종 낙선 운동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부패 행위, 선거법 위반, 헌정 파괴와 반인권, 지역 감정 선동, 의정 활동 부실, 개혁 법안 및 정책에 대한 태도, 기타 선관위 등록 사항에 대한 허위 기재 등 모두 일곱 항목이었다.

86명 중 특히 집중 낙선 운동 지역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누린 22명은 다음과 같다. 소속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9명, 민주당 7명, 자민련 4명, 민국당 2명이다.

총선시민연대 측은 특정 정당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시민운동 측이 청와대와 유착하여 자신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명단에 포함된 자들은 자신에 대한 정치음모라고 주장하며 예봉을 피하려 애썼다.

그러나 결과는 참혹했다. 86명의 낙선 대상자 가운데 59명(68.6%)이 떨어졌고, 집중 낙선 대상자 중 낙선자는 15명(68.2%)이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20명의 낙선 대상자 중 19명이 무더기로 떨어졌다. 충청,강원권은 78.3%, 영남권 45.7%, 호남권 75%의 낙선율을 기록했고, 총선 이틀 후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는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이 후보결정에 ‘영향을 줬다’라고 응답한 조사대상자가 45.5%로 나타났으며(조선일보 2000/04/15), 리서치 앤 리서치가 조사한 결과에서는 응답자의 21.8%는 ‘어느 정도 영향 있는 편’, 13.7%는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하여 총 35.6%가 낙천낙선운동이 후보자 결정에 역할을 했다고 대답했다(동아일보 00/04/15). 정치권의 반발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 고발등을 겪으면서 거둔 성과였지만, 시간이 지나자 국회의원들은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갔다.

총선시민연대 활동가들도 이 운동으로 유죄판결을 받으며 전과자가 되었다(2001년 1월 26일 대법원 판결). 헌법재판소는 낙선운동도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보고 2001년 8월 30일에 낙선운동 금지를 합헌으로 판결했다. 하지만 2004년 총선에서도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은 다시 등장했다. 이때는 규모가 더욱 커졌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의 여파도 있어서 더 큰 성과를 냈다. 하지만 거기까지 였다.

다음 19대 선거는 2012년에 한다. 그리고 그 전초전 성격으로 2010년 6월 2일 지방 선거가 있다. 지금까지 국회의원은 각 당의 계파 우두머리들과 돈이 결정했다. 그러나 결정은 유권자가 한다. 아니, 그랬어야 했다. 그래도 늦었다고 생각했을때가 제일 빠른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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