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시사2580', 'UAE 원전수주' 이면계약 폭로
UAE와의 '이면계약'대로라면 국민들의 세금으로 원전짓는 꼴
MBC '시사2580', 'UAE 원전수주' 이면계약 폭로UAE와의 '이면계약'대로라면 국민들의 세금으로 원전짓는 꼴 2009년 12월 27일, 이명박 정부가 '제2의 중동붐'이라며 아랍에미리트(UAE)에 '원전 수주'를 발표했던 것이 원자력발전소 사업수주가 아닌 '투자'에 가깝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30일, MBC '시사매거진 2580'에 따르면 지난 2009년 한국 정부가 UAE로부터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수주하면서 무려 12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UAE에 빌려주기로 한 '이면 계약'이 있었다는 것이다. 만약 '시사 2580'의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정부는 국민들에게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따른 정치.사회적인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원전, 미공개 계약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방송된 이 프로그램은 'UAE 원전 수주'와 관련, "우리 국민들이 까맣게 모르는 미공개 계약 조건이 있었다"고 밝히고 "현재 원전 공사 진척에 차질이 빚어져 작년 연말까지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이 열려야 했지만 현재 기공식은 무기한 연기된 상태"라고 보도했다. 더불어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이 원전수주와 관련,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이 UAE 원전 플랜트에 100억달러를 빌려줄 계획이다"란 내용과 "우리 돈으로 약 12조원에 달하는 수출입은행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대출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혀 시청자들을 놀라게 했다. 방송에서는 '이면계약' 의혹에 대해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이 2010년 12월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UAE와 계약 내용 자체가 우리가 반 정도 파이낸싱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힌 내용, 한국수출입은행이 한 여당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보고서에 "UAE 원전에 대한 수출입은행 금융 지원 규모가 수주금액(186억불)의 약 50% 수준인 90~110억불로 예상"이라고 쓰인 대목을 보도, 신빙성을 더했다. 방송내용은 당시의 '원전수주'계약이 그동안 22조원이 넘는 원전 건설비용은 UAE가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한국은 건설만 맡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계약이 체결된 후 거의 1년이 지나서야 건설비용의 절반 이상인 약 12조원을 한국이 빌려줘야 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더불어 국내 은행들의 상황을 보여주면서 UAE에 대출해 줄 100억달러는 수출입은행이 해외 전기발전 플랜트로 대출해 준 수출금융 규모는 지금까지 총 10개국에 21억달러가 전부인 상황에서 액수가 너무 크며, 대출기간도 28년으로 너무 길기 때문에 국내 은행들이 조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더구나 '이면계약'대로 라면 국가신용등급이 AA인 UAE에 신용등급 A밖에 안되는 한국이 비싼 고금리의 돈을 타국에서 빌려다가 저금리로 UAE에 빌려주는 '황당한' 상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시사 2580'의 보도로 인해 'UAE 원전수주'와 관련된 '이면계약' 논란이 불거지자 지경부는 31일, "수출금융기관의 대출조건은 계약당사자간 비밀로서 어느 나라도 이를 공개하는 경우가 없다"며 해명했다. 지경부의 해명에 따르면 정부는 원전 등 해외 플랜트 수주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이 국제적인 관례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EX-IM 은행), 일본(JBIC) 등도 자국의 해외플랜트 수주를 위해 수출금융대출을 제공한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수출입은행의 UAE원전건설에 대한 수출금융(대출규모, 금리 등) 조건은 향후 UAE원자력공사(ENEC)와 협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시사 2580'의 전반적인 보도내용에 대한 해명이 미흡해 보인다. 결국 '시사 2580'의 보도는 1년전 국가의 위상과 함께 '중동붐'을 일으킬 수 있다는 'UAE 원전 수주' 계약이 국민의 세금으로 남의 나라에 원전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정부가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할 경우, 적잖은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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