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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녀 정책의 부작용-폐지 요구하는 목소리 나와: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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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녀 정책의 부작용-폐지 요구하는 목소리 나와

조대현 | 기사입력 2012/07/19 [20:24]

중국, 자녀 정책의 부작용-폐지 요구하는 목소리 나와

조대현 | 입력 : 2012/07/19 [20:24]

이주 노동자가 주로 거주하는 베이징 교외 마을. 몇 명의 아이들이 뛰노는 광경을 보면 "자녀 정책'을 추진 하고 있는 국가라는 생각이 안 든다.

2명의 아이가 노는 것을 지켜보던 한 남성은 "여기는 아이가 여러 명 있는 가정이 많다. 더러 아이가 4명이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자녀 정책은 1979년에 도입되어 인구 증가 억제에 일정한 성과를 올려왔다.

그러나 경제 성장이 인구 증가 속도를 상회하고 빈곤 상태에서 탈출하는 국민이 늘면서 규제의 헛점이 드러나고 있다.


유복한 가정에서는 벌금을 지불하거나 둘째를 출산하기 위해 해외에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소수 민족에 대해서는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명의 자녀가 허용되는 등 광범위한 예외도 있다.

자녀 정책에 불평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부자라면 여러 아이를 가질 수 있는데, 영세민은 1명 밖에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라고 말한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두 번째 이후 자녀를 위해, 중개자에 돈을 지불하든가 장교에게 뇌물을 주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미 달러로 환산해 1,000달러 정도 사용되고 있으며, 벌금을 지불하면 20만 위안으로 저렴하다. 한 남성의 경우 둘째 아이가 태어나기를 기다려 쌍둥이로 신고하기도 했다.

법률에 위반되지만 공안당국에 발각되는 것을 두려워 하면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

<조대현 기자/hl2dce@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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