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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vs애플, 특허 공방 판결 눈앞으로 다가와: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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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vs애플, 특허 공방 판결 눈앞으로 다가와

IT.과학 | 기사입력 2012/08/20 [10:17]

삼성vs애플, 특허 공방 판결 눈앞으로 다가와

IT.과학 | 입력 : 2012/08/20 [10:17]

 

삼성과 애플의 특허 침해 본안 소송이 판결날 전망이다. 미 법원의 합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양사의 합의가 결렬됨에 따라 24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배심판결을 앞두고 있다. 또한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민사 11부는 삼성전자와 애플 양사가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 등에 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 한치 앞도 보기 힘든 지난 소송전

1여 년 간의 삼성전자와 애플의 공방전은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을 만큼 진행됐다.

소송을 건 쪽은 애플 이였다. 애플은 지난해 4월 “삼성이 아이패드 디자인을 배꼈다” 며 제소한 것을 시발점으로 10개국에서 50개 이상의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다.

처음 소송의 진행은 애플에게 유리하게 돌아갔다. 지난해 9월9일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갤럭시탭10.1이 애플의 디자인 침해에 따른 가처분 신청을 최초로 받아들인 것.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치 앞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졌다. 애플의 손을 들어주던 독일, 네덜란드, 호주 법원이 이후에는 삼성의 손을 들어준 것. 특히 호주는 갤럭시탭 10.1의 가처분 신청을 취소하고 판매를 재개하도록 했다. 또한 영국에서는 애플의 디자인 특허 비침해 확인 소송에서 승소함으로 애플은 ‘삼성전자가 애플 제품을 베끼지 않았다’는 내용을 광고하는 굴욕을 맛보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 에서는 갤럭시탭 10.1과 갤럭시넥서스가 판매 금지 당하는 등 미국 내에서는 애플의 우세가 이어지고 있다.

◇판결될 본안 소송, 영향은?

지난 7월 30일부터 미국에서 열린 열린 본안 소송의 판결이 24일로 다가옴에 따라 많은 IT 전문가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소송의 결과에 따라 글로벌 모바일시장의 판세가 바뀔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

배심원들이 어느 한쪽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삼성과 애플은 거액을 손해배상으로 물어줘야 한다. 애플은 삼성전자에 25억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애플에게 로열티로 4억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회사의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삼성이 패배하면 ‘카피캣’의 이미지가 덧 씌워지는 수모를 입게 되지만 애플이 패배하면 스마트폰 세계 1위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상처뿐인 영광으로 끝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첨예한 대립이라 한쪽에 일방적인 승리를 안겨줄 가능성을 낮고 판결이 나오더라도 상소할 가능성이 높아 재판은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장기전으로 보고 있다. 결국 판결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며 이기더라도 상처뿐인 영광이 아니겠냐는 것이 일각의 분석.

그러나 특허전이 양사의 자존심을 넘어서 IT 업계의 흐름을 뒤바꿀 분수령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24일 판결에 많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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