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의 감사 결과,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이전 정부가 국민들을 기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감사원은 이 전 대통령이 '대운하 공약'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자 포기하겠다고 한 것이 거짓이었음을 사실상 밝혀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면 당시 이 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실상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설계했던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시 MB정권이 대운하를 전제로 추진한 '4대강 사업'을 위해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을 사실상 묵인하고 건설사들의 과징금까지 깎아주는 범죄까지 저지른 사실을 알아냈던 것도 밝혀지면서 향후 사법 당국이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 정권 가담자들에 대해 어떤 수사를 벌이게 될 지 주목된다.

이날 감사원은 지난 1월에서 3월까지 국토교통부와 공정위 등을 대상으로 담합 의혹과 입찰 부조리에 대해 집중 점검해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이 전 대통령이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2008년 6월, 대운하 중단 선언했고 이에따라 국토부는 12월, '균형위'를 통해 협착부를 준설하고 소형 보는 4개만 건설하는 수준의 '4대강 종합정비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09년 2월, 대통령실은 국토부에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운하가 재추진될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비밀리에 지시했고, 국토부는 낙동강의 경우 최소수심을 6.0m로 하는 등 계획보다 준설 규모를 3배 가까이 늘리면서 보도 16개로 확대 설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 사실상 대운하 사업인 '4대강사업' 계획을 확정했다.

이런 감사 결과는 당시 '4대강 사업'을 반대하며 시민단체 등이 제기했던 '수심 6m의 비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향후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단계에서 대운하 건설을 민간제안사업으로 변경한 뒤 대형건설사들과 설계회사들은 사업참여를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했고, 이에따라 현대건설.대우건설.삼성물산.GS건설.대림산업 등이 참여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반대 여론에 밀려 대운하 사업이 철회되면서 컨소시엄은 해체될 것으로 보였으나 대운하 사업이 중단된 2008년 6월 이후에도 컨소시엄은 해체되지 않았고, 대운하 건설 계획 등을 정부와 논의했으며 그대로 '4대강 사업'에 참여해 대형 건설사들은 컨소시엄을 통해 그해 4~5월, 낙찰 예정자를 사전 협의하는 등 담합을 저지를 수 있었던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당시 국토부는 컨소시엄에 참여한 이들 건설사들이 담합했던 사실을 입찰 단계인 2009년 6월부터 알고 있었으나 묵인했다. 사실상 어마어마한 국민의 세금이 유출되는 것을  막지 않은 것이다.

또 감사원의 이번 감사에서 일부 건설업체 임직원들은 입찰공고가 나기도 전에 국토부를 찾아 입찰 준비 중인 공구까지 언급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총체적인 부정 행위도 일어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입찰회사 중 유력업체만 진한 글씨체로 표시한 내부 문건의 발견, 금강 6공구 등 3개 공구에 한 업체만 진한 글씨체로 표시되어 낙찰받았던 사실도 확인됐다.

이외에도 감사 결과는 2009년 8월 12일, 국토부는 "28개 공구를 기준으로 담합징후 포착하고 턴키공사 공구를 당초 28개에서 24개로 변경해 담합 해체를 유도했다"는 내용이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도 한 것이 확인되면서 국토부가 입찰과정에서 담합이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이를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 했으나 사실상 묵인되면서 결국 담합이 이뤄졌던 것을 밝혔다.

감사 결과가 알려지면서 SNS상에는 "희대의 사기꾼", "어떻게 국민을 사기칠 수 있는지...", "그럴 것이라 예상은 했지만 이럴 정도일 줄이야", "결국 MB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 "황당하다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는 나라-"는 등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성 주 기자/ntmnewskr@gmail.com>